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의 환경협정 기준 마련 -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2012)
태안군ㆍ한국서부발전(주)와의 환경협정 (초안) 1997. 9. 23. 최초제정 2012. 12. . 1차개정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한국서부발전(주)(이하 “서부발전” 이라 한다)은 태안발전본부의 태안화력발전소(이하 “태안화력”이라 한다) 증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서부발전의 환경보전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협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태안군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화력의 환경관련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문서를 공개한다. 제3조(지역주민 의견청취)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이에 관한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개선 노력) 서부발전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 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이후 생략 -
Keywords: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환경협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