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20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 분산 원거리 거주, 접근성 불리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과별로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 구상 단계에서의 협의 조정 시스템 미흡 ❍ 이에 농어촌이 불리하지 않은 정책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운용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도 시책사업(농촌-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중 수혜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가 있거나 향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의 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시군별 격차 차이를 비교하고 또한 각 시군별 읍동 지역과 면지역의 격차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구역 2) 내용적 범위 ❍ 저소득노인 농어촌 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분석기준 설정 ❍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분석기준 설정 ❍ 시군별 격차 비교 분석 ❍ 각 시군별 읍동지역과 면지역의 격차 비교 분석 - 이후 생략
Keywords: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