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용정책 기본계획(2009~2013) -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2010)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근래 들어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지역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귀결됨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로 인해 지역 경쟁력의 양호한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추세임 ○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가 권고하는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단위에서 노동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에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기 존재하는 기업이 고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기업의 유치에 달려있음(오민홍, KEIS) ⋅ 노동수요측면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규 기업의 역내 유인 및 육성이 필요함 ⋅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고용정책의 구축이 필요함 ○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1항에 의거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충남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 현재, 충남지역은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수도권과의 근접성, 충남도의 기업유치 노력 전개 등으로 기업의 입지매력도가 전국 최고수준에 달함 - 이로 인해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나, 충남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 - 이후 생략
Keywords: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고용; 지역경제; 인적자원; 인력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