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투자연구 포럼(한성민) - 한성민 (충남연구원, 2015)
O 주 제 : 공공투자연구포럼 O 개 요 - 일시: 2015. 3. 26(목), 14:00~16: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2층 회의실 O 주제발표 - 제1 주제 : 경제성분석의 기본원리와 분석시 고려항목- 한성민 박사(KDI) Part-01 비용 –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정부는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심 Ø 정부의 역할: 국방, 교통/통신,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Ø 정부 지출은 제한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Ø 공공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Ø 한번의 그릇된 선택을 할 경우 피해가 크고 장기적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