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18호-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 장용철 (충남연구원, 2016)
● 현재 충남 지역 여러 시군에서 신규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지역주민,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원인, 체계적인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매립지 입지 관련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 특성과 이에 근거한 수요 타당성 분석, 매립지 안정성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함- 대부분의 도내 사업장 폐기물은 화력발전소 석탄재와 당진 제철소 폐금속류, 그리고 소각재가 차지하고 있음. 대체로 재활용되고 있어 매립될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조성될 충남지역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는 충남의 폐기물 보다는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충남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대응을 위한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함- 첫째,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관련 해당 지자체 사례를 상세 분석하여 충남도 차원의 사업장 폐기물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둘째,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충남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수요 타당성 상세 분석을 실시하고, 충남의 폐기물 매립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충남 지자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함- 셋째, 충남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청정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서 폐기물 매립 최소화 또는 제로(zero)화 정책을 선언하고 적극 추진해야 함- 넷째, 미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가급적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의 추가 건설 재검토와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함 - 이후 생략
Keywords: 폐기물; 매립지;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