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64호-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 강마야,이관률 (충남연구원, 2015)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지난 2년간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확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왔음 ●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다양하지만, 실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농업직불금 내용은 농업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에 주목하고 있지 못함 ● 농업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농업농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적 문제에 기인한 것임. 한편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론은 부정적이지만, 국민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 ● 이에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가칭) 희망농업·행복농촌 혁신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1축(농업생산) 중심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제2축(생태경관)과 제3축(행복농촌)으로 확대한 것임 - 이후 생략
Keywords: 농업; 농촌; 공익적; 기능; 보상; 농업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