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선 2019-11-29T16:31:51Z 2019-11-29T16:31:51Z 2018 비도서(pdf only) 1018JU049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8137&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5810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9-11-2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9-11-2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8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제2장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7 1. 성과주의 예산과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7 2.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과정 및 의의 9 3.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11 4. 선행연구 검토 17 5. 분석틀 21 제3장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25 1.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운영현황 25 2.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38 3.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성과 및 문제점 50 제4장 사례조사 57 1. 사례조사 개요 57 2. 중앙정부 재정사업평가 제도 사례 57 3. 경기도 사례 71 4. 전라북도 사례 78 5. 사례조사의 시사점 84 제5장 충청남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87 1. 기본방향 87 2. 평가대상 88 3. 평가절차 및 방법 88 4. 평가지표 93 5.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95 6. 기타(평가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평가체계 도입) 96 7.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 97 제6장 결론 99 1. 요약 및 결론 9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1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재정사업평가 전략 충청남도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80901 ~ 20181231 KR 2018-09-03 2019-01-10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