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영 김지수 이종윤 2019-11-29T16:31:51Z 2019-11-29T16:31:51Z 2018 비도서(pdf only) 1018JU04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9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5805 충남 도와 시군들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17년 1월, 충남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양한 재정투자사업 중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 심사 및 평가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및 관리에 대한 지원수요가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과 광역시도나 시군구 단위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치는 자체심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대형이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외에 재정사업에 민간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이 존재함이 본문에서 설명되었다. 이용가능한 자원과 재원의 한정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재정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강화가 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충남 도에서도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의 운용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통계의 정비와 객관적인 효과분석이 요구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지역에서 추진 및 제안되는 사업의 통과가능성은 제고되며, 하위 지자체들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이 설명되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효과분석을 통해 해당사업의 편익이 파악되고 반영되며, 이 과정을 통해 경제성지표가 개선되며, 반대로 제출된 경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실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군단위 MRIO표는 시군 이하의 지역경제 단위에서 파급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은 충남 도 내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거개가 공간적으로 시군 이하의 소지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준비된다는 사실과 연결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재정사업의 타당성 논리에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나 주민소득증대와 같은 사회적 편익을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의 (그림 4-1)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었듯이, 지역투입산출표는 이러한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 특히 J. Hicks(1970) 등에 의해 제안된 복지경제학의 영역에서 공공의 정책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준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측정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구체적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로 개발사업을 포함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준의 변화에 대하 논의는 보상변화나 동등변화 등의 측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IS-LM 곡선’에 기초한 CGE 모형과 같은 경제분석모형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투입산출표가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통계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투입산출표가 국민계정의 5대 경제통계표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한국은행(2015)이나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2009) 등 국제기구들의 표준적인 지침이나 관련된 설명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공공의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시군단위 MRIO표 작성을 시도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경제 분석역량과 기초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충남 도 미 시군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리의 지원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내용은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고유의 역할인 재정사업의 추진과 관리 지원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규모 지역단위의 경제분석이 주로 입지상(location quotient, )계수를 활용한 저급한 수준의 논의만 가능하였던 데에 비해,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되고 정비되는 기초경제통계와 시군단위 지역투입산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비자이론이나 생산자이론과 같은 경제이론을 적용한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소지역 단위의 경제분석이 일천했던 것이 수리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 이론을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초통계의 미비에 기인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잇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서 제대로 된 경제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준비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듯이, 실제조사가 아닌 간접추계접에 기초한 MRIO 기법을 통한 시군단위 MRIO 표의 작성결과는 필연적으로 현실정합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Part II에서 제시될 충남 시군단위 MRIO 표의 경우에도 이러한 간접 추계법에 의한 고유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가 주로 Part I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투입산출표의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설명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MRIO표의 실체적 작업이 후속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의도하고 있듯이, 결국 선험적으로 시군단위 지역 IO표의 유용성이 확인된다면 충남 이외의 다양한 지역들에서도 시군 단위 지역투입산출표의 작성이 시도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의 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청의 통계개발원 같이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관련기구들의 공식적인 조사 미 자료작성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성숙하게 된다면 시군단위 지역 IO표의 정부승인 통계화까지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간접추계 아니 실제조사 보안된 보다 완전한 지역경제 통계, 더 나아가 국제기구들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2009) 등이 제시하는 지역경제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s)화 되어야 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역경제게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한국은행이나 언급된 국제기구들의 자료들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경주된다.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9-11-2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9-11-2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8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1) 재정투자사업의 효과 분석수단으로서 지역 IO 표의 유용성 검토 5 2) 2015년 기준 충남 시군단위 MRIO 표의 작성 가능성 검토 6 3) 충남 도 및 시군 단위 지역경제 기초통계 정비 6 3. 연구범위 7 1) 시간적 범위: 2015년 기준 7 2) 공간적 범위: 충남 1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7 3) 내용적 범위 8 4. 연구 진행과정 및 방법 10 5. 연구 추진체계 11 제 2 장 공공투자사업과 경제적 타당성 14 1. 공공투자사업의 정의 및 유형 14 1) 공공투자사업 14 2) 지방재정투자사업 16 3) 재정투자사업 유형별 관리주체 18 2.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및 평가와 기준 20 1)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20 2) 재정투자사업 사전평가 및 심사기준 24 3) 경제성 분석 27 3. 충남 지방재정투자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37 1) 공공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 강화 기조와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37 2) 충남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절차의 개선 39 3)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 절차 개선의 성과 44 4) 충남의 재정투자사업 추진과 관리 상의 문제점과 한계 45 제 3 장 사례 연구 52 1.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 관광개발의 영역 52 1) 관광개발과 산업연관분석 53 2) 관광 부문 산업연관분석 연구 동향 54 3) 지역 관광개발과 IO표의 유용성 59 4) 지역 관광개발 분석에서 산업연관분석의 고려사항 65 2.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 비관광개발사업 71 1) 국내연구 사례 71 2) 해외연구 사례 77 3.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82 1)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의 범주화 82 2) 지역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지역경제 분석 모형 84 제 4 장 충남 시군 단위 MRIO 표 작성 93 1. 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 지원 수단으로서 지역 IO표의 유용성 및 이용가능성 93 2. 지역투입산출표 작성사례와 시군단위 MRIO 표 작성과정 96 1) 국내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사례 96 2) MRIO 접근법을 통한 지역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100 3) 지역 및 산업의구분 105 3. 시군단위 MRIO 표의 현실정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114 제 5 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16 1. 요약 116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17 □ 참고문헌 119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통계청 경제총조사 충남 시군단위 MRIO 전략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충남 시군단위 MRIO 작성연구 연구보고서 20180601 ~ 20181130 KR 2018-05-30 2019-06-28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