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준 2019-11-29T16:31:47Z 2019-11-29T16:31:47Z 2018 비도서(pdf only) 1018JU00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8645&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5777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은 자연계의 지질학적 순환과정에 서 형성되어 토양, 암석 내에 존재하게 된 석면을 말한다(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현재 광물의 가치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개발되었던 석면광산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는 산업 통상자원부(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오염토양 개량 및 복원, 휴경지 매입보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석면광산 이외의 자연발생석면분포지역은 현재 관리의 수준이 불명확하고 그 대다수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석면 (함유)광산 지역에서의 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실은 그만큼 자연발생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충남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광역지질도에 의하면 석면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의 면적이 157.25 ㎢로서 전체 207.36 ㎢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해당되는 폐석면광산이나 석면함유 가능 광산 역시 충청남도 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석면피해자(질환자+특별유족)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952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국피해자 2,511명의 약 38%를 차지한다. 이후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9-11-29T16:31:4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9-11-29T16:31:4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8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충남의 자연발생석면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1. 자연발생석면분포 현황 1) 충남의 자연발생석면분포 현황 2) 현장답사 2. 자연발생석면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정책기조 2)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3) 국내·외 자연발생석면 정책 동향 3. 관계자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결과 4. 시사점 제3장 충남의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방향 1.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선행 과제 1) 개발행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와 제도적 근거 마련 2) 공사작업과 토지이용 상황에 맞는 위해성 평가 매뉴얼 마련 3) 공사방법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공법 마련 2. 자연발생석면 단계별 안전관리방향 1) 평상시 안전관리방안 2) 개발계획 사전단계의 안전관리 방안 3) 개발단계의 안전관리 방안 3. 충남의 자연발생석면 관련 조례 개정(안) 1) 도시계획 차원의 조례 개정 2) 환경계획 차원의 조례 개정 4. 기타 제4장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면함유광산 지질도 환경-도시계획연동 자연발생석면 석면질환자 전략 충청남도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80101 ~ 20180630 KR 2018-01-15 2019-04-08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