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야 2017 1017GI01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3949&seq=1 Ⅰ. 서론 ○ 문제인식 : 현재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 - 농가소득을 비롯한 각종 농가경제 지표의 악화 추세로 인해서 세부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 중요한 요인의 축은 수입 측면에서의 농산물가격과 농산물 판매금액, 지출 측면에서의 농업 경영비 등을 꼽을 수 있음. -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는데, 현재의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에게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최소한 자신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인적․물적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 져야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이란 특징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지 못함. - 특히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 환경은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 외부 환경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 등으로 전세계의 값싼 농산 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내부 환경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높은 농업경영비, 정부 주도 하의 농산물 물가안정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임. - 이후 생략 Ⅰ. 서론 Ⅱ. 정책 및 법률 검토 1. 선행연구 2. 정책 동향 3. 법률 검토 Ⅲ.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실태 1. 학교급식공급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 : 서산시 사례 2.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 서산시 사례 3.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및 소득 Ⅳ. 생활협동조합 사례 고찰 : 한살림 가격결정 구조 1. 생산 및 구입가격 결정 2. 공급가격 결정 3. 물품가격 결정 4. 생산안정기금 및 가격안정기금 5. 의사결정 체계 Ⅴ.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산물 가격 농가경영 친환경 기본과제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구조와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 20170102 ~ 20171231 KR 2018-01-05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