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2017 1517HA10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058&seq=1 ◦ 이 연구는 늘어나는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 시 이해관계자 간 논란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향후 환경 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은 관련 다수의 이해관계자 갈등, 법제도의 엄격함 등 ◦ 계획 검토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케이블카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오서산 지역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 등의 유원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오서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발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관련 단체,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합의를 통한 진행 방식이 타당함 1.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3 2. 케이블카 개념 및 현황 4 1) 케이블카 개념 정리 4 2)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7 3) 관광용 케이블카 수익분석 11 3. 케이블카 국내외 사례 20 1) 국내 케이블카 사례 20 2) 해외 케이블카 사례 : 일본 사례 28 3) 해외 케이블카 사례 : 유럽 사례 32 4) 사례 종합 37 4. 케이블카 관련 법제도 검토 40 1) 관련 법제도 종합 40 2) 국토교통부 관련 법제도 41 3) 환경부 관련 법제도 44 4) 산림청 관련 법제도 52 5) 문화재청 관련 법제도 53 6) 케이블카 추진 절차 54 5. 정책적 제언 68 1) 분석의 종합 68 2) 정책적 제언 70 ■ 참고자료 68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관광명소 친환경 케이블카 출렁다리 설치방안 현안과제 홍성군 관광명소 활용 친환경 케이블카 및 출렁다리 설치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0904 ~ 20171031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