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2017 1517JU01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930&seq=2 본 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세부 내용과 이를 기초로 충남도 농민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연계해 향후 충남도, 나아가 우리나라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필요한지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6 4. 분석틀 및 흐름도 9 제2장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11 1. 선행연구 분석 11 2.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성과 14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14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21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28 3. 국내 농민권리 논의 배경 및 경과 29 1)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29 2) 농업인의 날 선포와 <농민헌장> 31 3) <국민농업헌장> 33 4)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농어민의 권리 34 제3장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분석 37 1. 조사 개요 37 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38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38 2) 농민권 39 3)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43 4)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47 5)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49 6)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53 7) 정보 획득권 55 8)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58 9) 농업 가치의 보호권 61 10) 생물다양성 수호권 64 11) 환경 보존권 67 12) 결사, 의견, 표현권 70 13) 정의에 대한 접근권 73 3. 종합 평가 75 제4장 주요 농민권리 실태 분석 78 1. 토지 보호권 78 2. 환경 보존권 83 3. 소득 보장권 87 제5장 정책 과제 92 1. 기본 방향 92 2. 정책 과제 96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96 2)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97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99 4)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01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06 1. 연구의 요약 106 2. 결론 108 3. 한계와 향후 과제 111 참고 문헌 113 부 록 116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략과제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70201 ~ 20170731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