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식 2017 1517JU02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960&seq=2 2008년 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화 된 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경관훼손과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의 잠식은 물론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산자부는 도로ㆍ주거 등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라고 주문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훼손, 자연경관훼손, 자연안전성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법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여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침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주민들의 심적 갈등에 대해 생태적ㆍ경관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태양광발전시설의 현황 1. 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향 5 2. 충남 태양광발전시설 분포 현황 9 1)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현황 9 2)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현황 11 제3장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1.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현황 12 1)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환경 조사 연구 12 2)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 연구 12 3) PV시스템 주변 환경공해 조사 평가 연구 13 4)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경관훼손 개선방안 연구 16 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인식 현황 18 1) 전국의 민원 사례 현황 18 2)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현황 19 3) 충남 주민의 문제점 인식 현황 21 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연구 및 인식 현황 고찰 22 1)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사례 고찰 22 2) 전국 및 충남의 민원 및 문제점 인식현황 고찰 22 제4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현실적 문제점 1. 설치 허가기준 및 심의내용 측면의 문제점 24 1) 충남 시.군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현실적 한계점 24 2) 심의 내용적용의 한계점 28 2. 자연생태 측면의 문제점 31 1) 산림생태축과의 관계성 31 2) 지역 중요야생동물과의 관계성 32 3) 종합 35 3. 자연경관 측면의 문제점 37 1) 농촌 자연경관 관리의 법적 한계점 37 2) 농촌 자연경관 변화 간과 및 측정의 한계점 38 제5장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생태적·경관적 대응 전략 1. 자연생태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53 1) 중요 산림생태축과의 이격 53 2) 중요 서식공간과의 이격 53 2. 자연경관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55 1) 시거리별 가시영역 예비분석 및 가시영역 축소 55 2) 설치 전·후 경관변화 예비분석 및 유사경관 조성 55 3. 생태적·경관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56 1) 생태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56 2) 경관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56 제6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58 1) 연구배경 및 목적 58 2)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현황 58 3)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피해 현황 60 4) 전국 및 충남의 민원 및 문제점 인식현황 61 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현실적 문제점 62 2. 정책제언 66 1)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66 2) 지역적 차원의 대책 마련 73 참고문헌 77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략과제 충남의 태양광발전시설 현황 및 생태적·경관적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401 ~ 20170930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