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범 차정우 고명찬 이민정 2017 1517SU03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951&seq=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 ❍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소비-공급 시 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지나친 석유 의존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에너지 소비-공급 시스 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 의존에 서 탈피하는 탈원전 정책을 촉진시킨 바 있음 ‑ 1990년대 기후변화협약 시작과 1997년 교통의정서 채택 등은 일부 국가들을 중 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는 변화로 이어짐 ‑ 또한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 럽 국가들은 원잔력발전소를 점차 줄이거나 모두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기후협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면적으로 대두됨1) ‑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5년마다 강화하여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생략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국내ㆍ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 3 2)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4 3) 지자체와 시민이 중심이 된 에너지 정책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추진체계 11 3) 연구의 주안점 13 3. 연구의 방법 14 1) 에너지 현황과 여건 조사 14 2)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개발 14 3)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준비 및 진행 15 4) 에너지전환 비전, 목표, 전략, 실천과제 제시 15 4. 연구의 주요 과정 16 제2장 충남의 에너지 현황과 여건 분석 17 1. 현황 및 특성 19 1) 지역특성 19 2) 인문ㆍ사회현황 23 3) 에너지현황 35 2. 에너지 이슈 43 1) 미세먼지 43 2)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45 3)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과 발전량 47 4)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 50 5) 재생에너지 보급 52 6) 에너지신산업 54 3. 관련계획 57 1) 충청남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57 2) 충남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발전계획 61 3)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전략 수립 64 4) 정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67 4. 국내ㆍ외사례 69 1) 해외 탈석탄 동향 69 2)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사례 75 제3장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개발 81 1. 충남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 83 1) 충남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의 현황과 전환 가능성 83 2) 국내ㆍ외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85 2. 에너지 시나리오의 개발 96 1) 미래 예측 방법론: 시나리오와 에너지 시나리오 96 2) 에너지시나리오의 개발 방법 98 3. 시나리오 설정 101 1) 기준 시나리오 101 2) 대안 A : 탄소경제 시나리오 104 3) 대안 B : 신에너지산업 시나리오 111 4) 대안 C : 에너지시민 시나리오 117 4. 시나리오들의 비교 124 1) 비교 총괄 124 2) 주요 지표에 의한 비교 127 제4장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137 1. 시민참여형 에너지 비전 및 계획 수립 개요 139 1) 기획 의도 139 2) 선행 사례 검토 141 2.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구상 및 설계 146 1) 기본 구상 146 2) 추진 체계 및 준비 경과 147 3)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프로그램 설계 150 4) 도민 에너지기획단 모집 및 선정 151 5)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설계의 쟁점과 해결 155 3.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결과 156 1) 1차 워크숍 156 2) 2차 워크숍 159 3) 3차 워크숍 164 4) 워크숍 결과 종합 정리 170 4. 향후 과제 174 1)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평가 174 2) 개선 방향 및 후속 과제 175 제5장 에너지전환 비전과 실행방안 177 1.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179 1) 비전 수립의 전제 179 2) 비전 :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181 3) 미래상 182 4) 충남 에너지전환의 원칙 185 2. 충남 에너지전환의 목표 지표 190 1) 별빛 가득 충남 지표 191 2) 에너지 시민 지표 191 3) 소비 절감 지표 192 4) 공급 전환 지표 193 3. 충남 에너지전환의 4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194 1) 채움 전략 196 2) 키움 전략 198 3) 비움 전략 202 4) 나눔 전략 204 4.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의 추진체계 206 1) 에너지 비전 공유 208 2)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209 3)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211 4) 에너지 전환관리 추진 212 ≪ 부록 215 1. 에너지시민 시나리오 주요 변수 217 2. 최종보고회 자료 223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수탁과제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70420 ~ 20171215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