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정 2017 1517SU06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988&seq=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이나 탄력적 인력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용불안 및 차별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간제 고용의 관행은 여전하며 파 견 및 용역 근로자는 증가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 -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불명확, 인건비(경제적 부분)등 의 문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정규직 전환 및 차별개선 필요 ○ 사회적 양극화 완화, 고용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남 - 효율성 추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부문 고용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총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 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2017. 7. 20) -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민간위탁기관 추후 실태조사 이후 별도 추진('18년 ~) - 이후 생략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6 제3절 연구의 구조 및 연구 추진 체계 8 1. 연구 구조 8 2. 연구 추진 체계 9 Ⅱ. 비정규직의 이해 및 정책 제1절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13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13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 16 제2절 비정규직 관련 법령 18 1. 비정규직 관련 국가 법령 18 2. 충남 및 아산시 자치법규 21 Ⅲ.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조사 제1절 아산시 공공부문 인력현황 27 1. 아산시 공공부문 인력현황 종합 27 2. 아산시 직접고용부문 현황 30 3. 아산시 간접고용부문 현황 32 제2절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실태조사 37 1. 설문조사 개요 37 2. 실태조사 결과 정리 39 Ⅳ.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노동정책 사례 제1절 국내사례 69 1. 서울시 69 2. 안산시 74 3. 성남시 77 제2절 해외사례 81 1. 미국 81 2. 영국 84 3. 정책적 시사점 87 Ⅴ.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제1절 근로조건 개선방안 91 1. 근로조건 개선방안 91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방안 95 1. 공공부문 노사관계 유형 95 2. 아산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97 제3절 중장기적 고용안정방안 101 1. 아산시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101 2. 아산시 정규직 전환결정 및 임금체계 104 Ⅵ. 부 록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수탁과제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0615 ~ 20171111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