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홍 2015 040 충211 15-12 1515JU00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170&seq=1 1. 도민친화적 주거환경 정책의 필요성 ◉ 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관심이 과거 주택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주거환경의 문제로 확산·전환되고 있음 -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주거기본법’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거복지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충남도는 민선5기 도정 비전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장 못지않게 도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산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격차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함 - 이후 생략 제1장 서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대상지역과 지역구분 2 3. 연구의 방법과 추진과정 3 1) 주요 이슈별 분석 방법 3 2) 연구의 추진방법과 과정 4 제2장 관련이론과정책검토5 1. 주거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5 1) 주거환경의 개념과 요건 5 2)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와 지표 6 3) 주거환경만족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8 2.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제도와 정책 9 1) 주거 관련 법체계 9 2)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11 3)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의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12 4) 충남도의 주거환경 관련 정책과 사업들 16 5) 충남도의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17 제3장 충남주거환경만족격차: 전:국과비교18 1. 주택의 양적 지표와 주거환경만족도 18 1) 주택의 양적 지표 18 2) 주택에 대한 만족도 19 2.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0 1)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20 2) 항목별 주거환경만족도 22 제4장 충남주거환경격차: 충:남내지역간비교35 1.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정량적 격차 35 1) 연령별 인구의 공간적 분포 35 2) 가구의 공간적 분포 40 3) 지역별 주택 특성 43 2. 충남 주거환경만족도 격차 53 1) 분석 자료와 방법 53 2) 주거환경만족도 격차 분석 55 3) 주거환경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60 제5장 주거환경개선정책방향과정책제안65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65 1) 주거환경 분야별 우선순위 65 2)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66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예시 67 1) 도민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성 강화 67 2) 도민의 생활 공동체의식 강화 72 제6장 결론74 참고문헌77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주거환경 격차 도민친화 전략과제 충남의 주거환경 격차분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연구보고서 20150102 ~ 201508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