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홍 김지훈 사공정희 2017-08-19T16:32:22Z 2017-08-19T16:32:22Z 2016 040 충211 16-29 3 1516JU03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48&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684 ●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주택의 6.5%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6.5%를 다른 선진국가 비교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빈집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지금부터 빈집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 일본의 빈집은 13.5%이고, 미국은 8-10%, 영국은 3-4%정도 이며, 우리나라도 2025년 경에는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과 동향에 비추어 볼대, 충남 역시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빈집은 농촌정비법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대책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빈집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빈집정보체계의 구축, 종합적인 빈집관련대책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빈집의 총량과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준비중인 특별법과 연계하여 단순한 점적인 빈집정비 뿐만 아니라 빈집과 연계된 소규모 주거지정비, 도시재생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빈집과 연계한 도시재생기법의 개발은 물론, 빈집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재정비 등이 요구된다. - 실제, 현재의 빈집 관련 세재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대되어, 정비의 첫단계인 빈집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2:22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2:22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국내ㆍ외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17 1. 국내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17 2.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32 3. 미국의 빈집 관련 조례 47 4. 시사점 58 제3장 빈집의 실태와 발생원인 59 1. 우리나라의 빈집 실태 59 2. 충남의 빈집 실태 64 3. 아산시의 빈집 실태 74 4. 빈집의 발생 원인 78 제4장 도시재생과 연계된 빈집 정비 정책제안 82 1. 정비기법 개발 사례지역 개요 82 2. 주거지 특성과 연계한 빈집정비 기법 제안 88 3. 정부의 대응방안 : 아산시 사례 95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빈집 도시재생 전략과제 충청남도 빈집 실태분석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20160401 ~ 2016113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