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2017-08-19T16:31:57Z 2017-08-19T16:31:57Z 2016 040 충211 15-49 1515JU05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8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76 1. 필요성과 목적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이슈는 여전히 양적확대,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등에 주된 관심이 머물러 있다. 전달체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설령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전담 전달기구’의 설계 즉, 전담 조직의 형태와 인력, 업무분장 등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전달체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 중앙정부 조직과 구조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약 20여 년 간 한국에서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개편작업 역시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개편안이 제시, 시도되어 온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 다양한 사회 정책의 영역 간 연계까지도 모두 담아내야하는 다차원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또는 시범사업)가 정권 말이나 교체기에 일어나,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정책이 단절된 탓이기도 하다. 이제, 다양한 사회정책의 영역 간의 연계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다차원적인 변화와 혁신에 맞는 전달체계의 법과 제도, 중앙정부 조직 등에 대한 설계부분의 실태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5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5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6 제2장.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및 정책추진 현황 11 1.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관련 용어 및 개념 11 1) 사회복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11 2)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념과 범위 12 2.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관련 정책추진 현황 분석 16 1)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관련 정책추진 현황 16 2) 한국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9 제3장. 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실태분석 24 1. 가족복지서비스의 정책추진 현황 24 1) 가족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동향 24 2) 가족복지전달체계 전담조직의 현황 27 2. 한국 가족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30 1) 전달체계 조직기반의 적절성 분석 30 2)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통합성 분석 32 3) 전달체계 조직운영의 지속성 분석 48 3. FGI 결과분석 56 1) 법과 제도 56 2) 조직과 사업수행 58 3) 서비스 통합 및 확장 61 4) 인력의 투입 및 전문성 65 5) 사업추진 예산 67 제4장. 사회서비스전달체계로의 확장가능성 탐색 70 1. 가족복지전달체계의 확장 가능성 70 2. 가족서비스 간의 통합성 강화 71 3. 사회서비스 간의 전달체계 공유 7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1. 요약 및 결론 77 1) 전달체계 조직기반의 적절성 강화: 법적 근거 보완 78 2)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통합성 확대: 조직개편 및 조정기구 신설 79 3) 전달체계 조직운영의 지속성 확보: 예산 안정성 및 직원 전문성 확대 83 4) 다른 사회서비스와의 통합전달 가능성 제고 84 2. 정책제언 85 1) 가족 관련 법 등의 개정 청원 85 2) 사회서비스 관련 조직개편 및 조정기구의 신설 87 3) 관리감독의 강화 및 서비스만족도조사 실시 요청 88 참 고 문 헌 89 부록 : FGI 대면/서면 조사 질문지 93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가족복지전달체계 전략과제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가족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51221 ~ 2016062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