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홍 진선미 사공정희 오명택 오용준 2017-08-19T16:31:41Z 2017-08-19T16:31:41Z 2015 040 충211ㅅ 15-12 1515SU04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6917&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6917&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02 1. 과업배경과 목적 1.1 과업배경 ■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동향 ○ 최근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국토부 2015.4.13 보도자료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참조) ▷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춘천시, 경남 김해시, 충북 음성군 등에서 규제완화를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음 ▷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 목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개발행위허가기준 평균경사도를 11도 이하에서 단독주택과 농업용 시설에 한해 21도 이하로 완화함(2012.10) ■ 계룡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필요 ○ 계룡시는 친환경적 계획적 도시형성의 도시특성을 살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타 도시에 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판단됨 ▷ 계룡시의 표고(평균표고 209.5m, 시청 표고 140m)가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강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계룡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것(강화 또는 완화)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4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4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배경과 목적 2 2. 과업범위와 주요 내용 4 3. 과업의 진행과정 7 Ⅱ. 계룡시 현황 1. 계룡시 일반현황 10 2. 계룡시 도시계획 관련 현황 14 3. 계룡시 개발행위 관련 현황 23 Ⅲ.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 제도‧정책 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과 운용 36 2. 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도 41 3. 도시성장관리 제도‧정책 사례 50 4. 국내외 성장관리제도 54 Ⅳ.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현황 1. 우리나라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현황 67 2. 충청남도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현황 69 3. 계룡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현황 71 Ⅴ.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검토 1. 타 자치단체의 개발행위기준 운용현황 78 2.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검토 83 3.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설정‧분석 88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계룡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정성 수탁과제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정성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50716 ~ 20151212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