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2017-08-19T16:31:28Z 2017-08-19T16:31:28Z 2016 040 충211 16-43 1516JU00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43&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408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정분야의 정책수단인 세출예산의 실태분석,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 정부‧기업(법인, 시장참여자)‧개인(농업인) 등 주체별 역할에 맞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충남 농정분야의 예산에 대한 기초실태분석을 통한 현상진단 및 문제점 도출, 그간 비판 혹은 지적되어왔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세출예산 우선순위 설정, 객관적이면서 가치판단에 의거한 지방농정 차원의 농정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농정분야의 정책수단인 세출예산 및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개념, 농업‧농촌 정책의 변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농정분야 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도출,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중앙정부‧충청남도‧시군으로 연결되는 농업‧농촌 등 농정분야 세출예산 구조와 기초 실태를 분석한다. 즉, 농정분야 예산의 위상, 주체별‧영역별‧기능별 등 유형을 구분하여 세출예산의 투입과 산출(성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정량적 기준으로서 기존의 농정분야 세출예산 및 재정지출 사업군별 쟁점사항,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의 사업군별 비판사항 등 유형화․분석 작업을 통하여 정부‧기업‧개인 등 주체별 역할에 맞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군별로 개인․시장․공공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개인의 관점, 가치판단에 따라 상이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게 되므로 기존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개선방안의 근거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28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28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의 기대효과 5 5. 연구의 추진일정 6 제2장 이론적 고찰 7 1. 개념과 정책변화 7 1) 개념 7 2) 분류 기준 10 3) 정책변화 :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13 2. 문제인식과 쟁점사항 21 1) 농업계 내부환경 21 2) 농업계 외부환경 30 3. 정책개입의 이론적 근거 36 4. 국내외 동향과 선행연구 37 1) 국외 동향 및 선행연구 37 2) 국내 동향 및 선행연구 45 5. 국가의 공식평가 기준 53 제3장 농정예산 쟁점사항 분석 57 1. 농정예산 개요 57 2. 쟁점사항 : 내용 측면 65 1) 정성적 측면 65 2) 정성적 측면 65 3. 쟁점사항 : 구조 측면 79 4. 요약 및 시사점 84 제4장 농정방향과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86 1. 기본방향 및 원칙 86 1) 기본방향 86 2) 기본원칙 90 3) 구조조정 방안 개요 92 2.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93 1) 개인책임 영역 사업군 93 2) 시장(기업)자율 영역 사업군 97 3) 정부개입 영역 사업군 98 3. 다른 결과와의 비교 103 4. 충청남도의 시범사업 사례 109 5. 요약 및 시사점 112 제5장 추진전략 114 1. 소요재원 시나리오 114 2. 추진전략 115 3. 핵심 고려사항 120 4. 후속 추진과제 126 참고문헌 128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략과제 충남의 농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 연구보고서 20160101 ~ 2016123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