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2017-08-19T16:31:27Z 2017-08-19T16:31:27Z 2016 040 충211 16-27 1516JU02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51&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405 충남에서도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통합된 이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동 보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구포커스가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보조금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본 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변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및 역량발휘의 기회, 동기부여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동 보조금의 제도변천에 의해 충남에 역차별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지금의 보조금제도 설계자체가 개혁되어야 하지 않는지 등, 동 보조금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담당자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제도설계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2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2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제도소개 및 정책동향 7 1. 제도소개 7 2. 해외 정책동향(일본) 12 1) 지방입지촉진지원법 15 2) 지방거점강화세제 19 3) 지자체 보조금 : 오카야마현 사례 20 3. 선행연구 검토 33 1) 기업유치 보조금에 관한 연구 33 2)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34 4. 시사점 36 제3장 충청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분석 및 개선방안 38 1. 집행상황 38 1) 충남의 지역집중유치업종 38 2) 집행내용 분석 40 3) 문제점 45 2. 개선방안 제언 58 1) 운영적 측면 58 2) 제도적 측면 59 제4장 요약 및 결론 61 참고문헌 67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략과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연구보고서 20160401 ~ 2016093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