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 2017-08-18T16:31:57Z 2017-08-18T16:31:57Z 2015 비도서(pdf only) 1514SU04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7926&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39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도입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차원에서 2011년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도농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실태가 평가되고 있음 ▮ 2010년 7월「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어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 이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 또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시·도계획’및 ‘시군구계획’을 수립·시행 시 각 부처장과 지자체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각각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2011년 8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31개 기준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 안전 및 경찰순찰 항목이 신설되어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 운영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2011년 8개 부문 31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를 하였으나, 현재 시의적절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으로 인해 농어촌서비스기 준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매년 서비스기준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적 기본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부분이기에 충청남도 농어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다수의 기준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였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다수 도출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5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5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5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6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2. 추진체계 8 제2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찰 제1절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해 및 지표 11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해 1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14 제2절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 16 1. 지자체 가이드라인 제공 16 2.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 지역정책과의 연계 방안 17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표의 문제점 23 1. 지표 항목상의 문제점 23 2. 자료 구득의 문제점 24 제2절 개선방안 도출 30 1. 충남형 지표 선정의 목적 30 제4장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분석 제1절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구축 방법 45 1. 이행실태 점검 방법 45 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공간적 범위 검토 46 제2절 이행실태 점검 결과 49 1. 주거부문 이행실태 49 2. 교통부문 이행실태 52 3. 교육부문 이행실태 54 4. 보건의료부문 이행실태 58 5. 복지부문 이행실태 62 6. 일자리창출부문 이행실태 65 7. 응급부문 이행실태 68 8. 안전부문 이행실태 70 9. 문화부문 이행실태 72 제5장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별 특성 분석 제1절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지표 분석 방법 및 특성 분석 77 1.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 77 2. H/W기반 지표의 특성분석 79 3. S/W기반 지표의 특성분석 90 4. 주관적기반 지표의 특성분석 111 제2절 공간접근성지표 분석 방법 및 특성 분석 117 1. 공간접근성지표 항목 117 2. 대중교통접근성지표 이행실태 평가 및 특성 분석 117 3. 의료시설접근성지표 이행실태 평가 및 특성 분석 121 4. 응급서비스지표 이행실태 평가 및 특성 분석 126 제3절 특성화지표 분석 방법 및 특성 분석 129 1. 특성화지표 평가방법 129 2. 에너지사용효율성지표 이행실태 평가 및 특성 분석 130 3. 주거건물안전성지표 이행실태 평가 및 특성 분석 135 제6장 결론 139 부록 부록 1.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 최종 145 부록 2. 시군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 도출 149 부록 3.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151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어촌 서비스 실태조사 수탁과제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023 ~ 20150228 KR 2017-08-18 2017-08-18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