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찬 2014 040 충211 14-29 1514JU03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8457&seq=1 충남지역은 발전 및 송전설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표 상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설비 입지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액수는 충남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용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 상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의 전력수급 특히 수도권 전력수급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요금이 지역별 비용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이러한 지역 차등 비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전국단일요금제로 운용되어 수도권과 해당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충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최근 전력수요 대란이나 송전망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 패러다임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충남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전력수급 패러다임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본 연구의 연구배경과 문제의식이 있다. - 이후 생략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및 송전망 집중문제 1 나.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문제와 대응방안 2 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4 가. 연구 목적 4 나. 내용 및 범위 4 3.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5 II. 충남지역의 전력설비 집중과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위기 7 1.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실태와 문제점 7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집중과 문제점 7 나. 충남지역 송전망 집중과 문제점 17 2.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3가지 위기 징후와 개선 방향 20 가. 수요측면의 위기징후: 전력수요 급증과 수도권의 부하집중 20 나. 발전 측면의 위기징후: 발전단지의 대규모화와 지역편중 25 다. 송전 측면의 위기징후: 송전사고 위험성과 적기건설의 불확실성 28 3.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위기와 충남지역 문제의 의미 31 가. 3가지 위기징후의 연계성 31 나. 현행 전력수급체제의 지속가능성(경제성, 사회성, 환경성)과 수급 안정성 문제 32 다. 전력수급체제의 위기해소와 지역과 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모색 32 III. 전력시장 및 요금제도 개선과 지역 차등화 문제 33 1. 전력 시장 구조와 전력 요금 제도 33 가. 전력 시장 구조 33 나. 전력 요금 및 규제 방식 34 2.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 요금의 지역차등화 문제 35 가. 전력요금의 차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35 나. 분리형/한계비용 방식과 전력요금의 차등화문제 36 다. 도매시장과 지역차등 신호 37 라. 소매시장과 지역차등 신호 38 3.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요금의 지역차등화 상황 38 가. 에너지시장의 지역 차등 문제 38 나. 용량요금의 지역 차등 문제 39 다. 송전요금의 지역 차등 문제 40 라. 배전 및 판매서비스와 지역 차등 문제 41 마. 전력시장과 지역 차등 요소 41 IV.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44 1.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차등 현황 44 가. 에너지시장(CBP시장)의 지역차등 가능 요소 44 나. 송배전 손실의 차등 부과: 송배전 손실의 지역 차등 45 A. 발전측 차등부과 : 한계손실계수의 개선 45 B. 수요측 차등부과: 배전손실계수에 기초한 소매요금 차등 47 다. 송전혼잡 비용의 지역 차등 부과 : 송전혼잡 관련 부가정산금(uplift) 의 재배분 47 A. 공급측 차등 신호: ‘송전혼잡부과금제도’에 의한 COFF의 재배분 47 B. 수요측 차등 신호: 혼잡비용의 수도권 수요자 부담 48 V.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지역차등 방안 51 1. 송전서비스와 우리나라 송전요금 설계 51 가. 에너지시장과 송전요금간의 관계 51 나. 송전망의 물리적 특징과 송전요금의 설계 52 다. 송전요금의 설계 원칙 52 라.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설계방식과 비용 분담구조 53 마. 송전요금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산정방식 54 바. 지역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표 56 2.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지역차등 및 개선방안 58 가. 송전요금의 시행상 개선방안: 수요 및 발전측 송전요금 부과 이행 58 나, 송전요금의 산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58 VI.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과 향후 과제 60 1. 지역차등의 가능요소들 60 2. 지역차등요금의 시나리오별 검토 61 가. 송전혼잡비용의 지역차등 부담 61 나. 송전혼잡비용 및 송전요금을 반영한 지역차등 부담 65 3. 향후 연구과제 66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7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력가격 차등화 전략과제 충남 지역 전력가격 차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40501 ~ 2014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