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2014 040 충211 14-06 1514JU01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26663&seq=1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지원주체간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 조정과 연계·활용을 지역 내부적으로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조직화하는 이른바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지원체계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① 지원법제, ②정책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 ③ 충남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거버넌스체계, ④예산체계를 검토･분석한 결과, 현행 지방중소기업 관련 법체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고 동일한 지원부문에서도 유사법령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주체 간에는 지원기능 및 역할이 중첩 또는 모호하여 이로 인해 지원기관별로 유사·중복적인 지원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조정 및 총괄기능이 부재하고 지원창구의 분산으로 인해 수요자 혼란 및 중복수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유형의 거버넌스 형태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특히, top-down방식의 예산 배분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후 생략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지원주체 및 사업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정책전달체계의 분절화(fragmentation) 1 2) 부문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단위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要 1 2. 연구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4. 연구의 추진체계 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6 1.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 동향 6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9 2. 개념정립과 조작적 정의 11 1) 개념정립 11 2)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조작적 정의 12 3. 연구의 흐름 및 분석틀 12 제3장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체계 및 추진실태 14 1.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14 1) 지원법체계 14 2) 정책전달체계 16 3) 중소기업 지원 거버넌스 체계 20 4) 예산체계 22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26 1) 설문조사 개요 26 2) 중소기업 대상 설문분석 결과 28 3)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상 설문분석 결과 35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41 제4장 해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사례 43 1. 일본의 정책추진 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43 1) 지원법제도 정비 43 2) 일본의 유형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실태 45 3) 통합적 정보제공 기능강화 47 2. 영국의 정책추진 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48 1) 지원정책 동향 48 2)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운영 49 3. 중국의 정책 추진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52 1) 지원정책 동향 52 2) 일참식(一站式)서비스 시스템 52 4. 미국의 정책 추진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55 1) 지원체계 특징 55 2) SD CONNECT Center(샌디에고 커넥트 센터) 55 5. 해외사례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57 1) 해외사례 특성 종합 57 2) 정책적 시사점 58 제5장 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59 1.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59 1)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59 2) 통합적 추진의 필수요건 59 2.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59 1)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59 2) 지역단위 원스탑 솔루션 플랫폼(area-based one-stop solution platform) 구축 63 3)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작동원리 68 3.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과 과제 7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2 1. 요약 및 정책제언 7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3 【참고문헌】 75 【부 록】 77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중소기업 지역단위 통합적 전략과제 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140101 ~ 20140630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