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2017-08-18T16:31:36Z 2017-08-18T16:31:36Z 2014 비도서(pdf only) 1514HA03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7922&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299 1. 연구배경 ○ 2014 년부터 충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화력발전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 징수됨에 따라 2015 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를 수입에 반영한다는 안전행정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중 80%를 기준재정 수입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 ○ 2015 년 보통교부세 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5 년 보통교부세 정책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2015 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방향 마련,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등임 ⓵ 기준재정수요 분야 -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수요 신설 -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해안지역 수요 보정 확대 -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보정 강화 ⓶ 기준재정수입 분야 -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반영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80%를 수입에 반영 ⓷ 수요수입 자체노력분야(인센티브)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항목정비(읍면동 통합 항목 폐지 등)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개선(국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등 필수행사 경비 제외) - 지방세 감면 축소 노력 강화 등(감면액의 150% 페널티 확대) ○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피해가 화력발전보다 적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준재정수입에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화력발전세 역시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임 ○ 연구내용은ⅰ) 화력발전세 추계 및 분석, ⅱ) 환경 및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ⅲ)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분석 등임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36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36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4 1. 연구배경 2. 화력발전세 현황 및 분석 3.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분석 4.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못한 화력발전관련 피해 5.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분석 6. 대응방안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부금 현안과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40401 ~ 20140415 KR 2017-08-18 2017-08-18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