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묵 2017-08-18T16:31:33Z 2017-08-18T16:31:33Z 2014 040 충211 14-22 1514JU03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7356&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288 1. 필요성과 목적 고도 위험시설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위험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위험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대규모의 피해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의 빈번한 발생이며,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부터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르기까지 10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만 약 10회 발생하는 등 위험사회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여객선 침몰,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직접 인명 손실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느린 속도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사고에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류유출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2007년)에 이어 여수에서 유조선에 의한 송유관 파손 사고(2014년)가 또 다시 발생했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충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다행히 지금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반한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산업시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대표될 수 있는 유류유출사고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국내 최대의 유류유출사고로서 산업적·기술적 재난이 지역의 생태계는 물론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가를 보여준 바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33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33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의 검토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내용 8 제2장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과 모델 1. 위험 및 위험 거버넌스의 개념 9 2.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10 3. 위험 거버넌스의 모델: IRGC 틀, 원칙 및 기준 12 제3장 국내외의 위험 거버넌스 사례 1. 국내 사례: 원자력 환경안전감시기구 15 1) 원자력 환경안전 감시기구의 개요 15 (1) 설치 근거 15 (2) 설치운영 현황 16 2) 사례1: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17 (1) 배경 17 (2) 조직 구조와 구성 18 (3) 기능 19 (4) 운영 경비 19 (5) 문제점 19 3) 사례3: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20 (1) 배경 20 (2) 조직 구조와 구성 20 (3) 기능 21 (4) 운영 경비 21 (5) 문제점 22 2. 외국 사례: 영국 북해지역의 SOTEAG와 미국 알래스카의 PWSRCAC 22 1) 영국의 SOTEAG 22 (1) 배경 22 (2) 조직 구조와 구성 (3) 기능 (4) 운영 경비 (5) 운영 성과 2) 미국 알래스카의 PWSRCAC (1) 배경 (2) 조직 구조와 구성 (3) 기능 (4) 운영 경비 2 (5) 주요 운영 성과 2 제4장 충남지역의 위험시설 현황 1. 석유화학공업시설과 유류수송 28 2. 화력발전소 30 3. 산업단지 34 4.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체 37 1)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매립량의 지역적 분포 37 2)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매립 업체의 지역적 분포 38 제5장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1. 위험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도출 40 2.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구축의 여건 41 1) 제도적 여건 41 (1)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 감시 42 (2) 산업단지의 환경안전 감시 43 (3)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감시 44 2) 지역사회의 역량 44 (1) 대산지역 44 (2) 당진지역 46 (3) 천안아산지역 47 (4) 화력발전소 운영지역: 당진, 보령 및 태안 47 3) 요약: 여건 분석 결과의 종합 49 3. 주민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방안 51 1) 위험 거버넌스의 모델 51 (1) 유형과 명칭 51 (2) 참여자 52 (3) 조직 5 (4) 기능 56 2) 위험 거버넌스의 운영 56 (1) 오염자 또는 오염자 집단의 운영 재원 부담 56 (2) 운영의 독립성 58 (3) 시설 등에 대한 접근 58 (4) 산업체의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절연 58 제6장 정책 제안 1. 가외성의 효용 인정 59 2. 법제화의 추진 60 참고문헌 61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전략과제 충남지역 주민 참여형 위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20140411 ~ 20141010 KR 2017-08-18 2017-08-18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