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임형빈 김정연 김진섭 이상준 백운성 유현아 2017-08-18T16:31:27Z 2017-08-18T16:31:27Z 2014 040 충211ㅅ 14-08 1514SU00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5551&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243 1 . 과 업 의 배 경 및 목 적 1) 과업의 배경 ㆍ과거의 문화유산이 국가 경쟁력으로 활용되는 최근의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은 옛 역사의 재현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음 ㆍ기존의 문화재 보존 정책에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2004, 이하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존의 한계를 넘어 활용과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 - 문화재 보호 및 발굴과 더불어 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계 구축 ㆍ0기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군(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499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ㆍ2012년 3월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군(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3,499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여는 고도보존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총 2,567억 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어 있음 - 이중 1,877억 원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ㆍ본 계획에서는 기존 고시된 부여 고도보존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파악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ㆍ따라서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부여 고도보존계획내 주민지원사업의 비용 적정성 검토 - 기존 수립된 고도보존계획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각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 고도보존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2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2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4 제Ⅰ장 과업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5 3. 연구 내용 6 제Ⅱ장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7 1.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9 2. 상위계획 검토 18 3. 관련계획 검토 20 4. 선행연구검토 30 제Ⅲ장 사업 개요 및 비용 적정성 검토 43 1. 사업 개요 45 2. 세부사업별 비용 적정성 검토 69 3. 대안별 비용 산출 결과 비교 152 제Ⅳ장 경제적 타당성 검토 155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7 2. 경제적 파급효과 169 제Ⅴ장 정책적 타당성 검토 175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체계 177 2. 부여군의 백제역사 및 문화재 현황 180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3 제Ⅵ장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191 1. 법⋅제도적 타당성 193 부록 205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부여고도 보존사업 수탁과제 부여고도보존사업 기본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사용역 연구보고서 20140103 ~ 20140802 KR 2017-08-18 2017-08-18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