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야 여민수 박경철 김양중 김종화 김정하 2017-08-18T16:31:22Z 2017-08-18T16:31:22Z 2015 040 충211ㅅ 15-11 1514SU049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7929&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7929&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420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 · FTA 공식 협상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 2단계 협상 구조 채택 · 협상 문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농식품 검역 등 22개 장 구성 ❚ 2014년 11월 10일 북경에서 한중 정상 간 한중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됨을 공식 선언 ·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에 대해서,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품목 수 70%, 수입액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 ·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음 ❚ 전국 기준 농림업 규모가 3위에 속하는 충남은 농도로서 농림 수산분야 파급영향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 및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 충남은 경지면적, 농림 수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3위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도(農道)임 · 한중 FTA로 인해 충남의 주력 품목 군인 원예농 산물 품목 군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 ·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목(TRQ 허용)에 대한 우회적인 수입량이 점차 가시화, 증가 예상 ❚ 파급영향에 따른 충남 농어업의 미래예측, 대응방향 및 세부 전략 도출 필요 · 농수산업은 그간 여러 차례의 FTA 등 수입개방 파고를 거치면서 직간접적 피해 누적 심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영 불안정성, 미래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위축 요인 작용 중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 충남의 원예농 산물 생산구조 변화에 큰 영향 예상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15개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도출 필요 2) 연구의 목적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계측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주요 피해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 수산업 분야 대응 방안 수립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22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22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5 제1부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3. 연구의 추진체계 10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경과 12 5. 연구의 한계 13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제1장 중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19 2. 교역동향 26 3. 생산동향 29 제2장 한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35 2. 교역동향 36 3. 생산동향 41 제3장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45 2. 교류협력 현황 48 3. 교역동향 53 4. 생산동향 54 제3부 한중FTA 체결과 영향분석 제1장 한중FTA 협상결과 1. 추진경과 61 2. 협상내용 61 3. 국내 보완대책 66 제2장 부문별 영향분석 제1절 시나리오 77 제2절 한중FTA에 따른 농림어업 피해액 78 1. 농업 부문 78 2. 임업 부문 80 3. 어업 부문 81 제3절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83 제4절 농림어업 위험가구 붕괴 시 피해액 84 1. 충남의 농림업 위험가구 84 2. 충남의 어업 위험가구 85 제5절 총괄 86 제3장 분석대상 품목 도출 1. 프로세스 91 2. 분석대상 품목 도출 93 제4장 요약 1. 한중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07 2.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108 3.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 109 제4부 충남의 농수산물 주요품목 종합분석 제1장 분석개요 1. 분석방법 115 2. 분석품목 확인 및 분석자료 122 제2장 주요품목 종합분석 제1절 농산물 127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127 2. 기초현황 분석 130 3. 지역특화 분석 131 4. 생산구조 분석 135 5. 비용비교 분석 136 6. 교역구조 분석 137 7. 경쟁력 분석 138 8. 설문조사 분석 139 제2절 임산물 145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145 2. 기초현황 분석 147 3. 지역특화 분석 148 4. 교역구조 분석 150 5. 설문조사 분석 151 제3절 수산물 156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156 2. 기초현황 분석 158 3. 지역특화 분석 159 4. 생산구조 분석 163 5. 교역구조 분석 164 6. 경쟁력 분석 165 7. 설문조사 분석 166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175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제1장 기본구상 제1절 핵심이슈 및 키워드 183 1. 문제인식 183 2. 핵심이슈 194 3. 키워드 도출 196 제2절 비전 및 전략 197 1. 기본원칙 197 2. 비전 및 목표 198 3. 추진전략 201 4. 부문별 핵심사업 202 5. 본 대책의 정책비교 204 6. 10대 핵심전략 개요 207 제2장 충남의 대응방안 제1절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231 소득 및 권익증진 부문 232 1. 공익적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강화 232 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242 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248 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252 제2절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262 농림수산업 부문 265 1.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265 2.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281 지역 및 교류협력 부문 291 1. 지역브랜드 강화 291 2.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297 수출 부문 307 1.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307 지역경제 부문 314 1.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314 제3장 권역별 추진전략 제1절 기본방향 323 1. 권역별 방향 및 전략 323 2. 기존 상위계획과의 비교 324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 제1절 소비교류 거점권역 327 1. 천안 328 2. 아산 331 3. 당진 335 제2절 융복합 거점권역 341 1. 태안 343 2. 서산 350 3. 보령 355 4. 서천 361 제3절 지역성 지속권역 367 1. 공주 369 2. 계룡 373 3. 홍성 377 4. 예산 383 5. 청양 388 6. 금산 392 7. 논산 395 8. 부여 398 제7부 소요예산 제1절 소요예산 403 1. 연도별 소요예산 403 2. 재원별 소요예산 406 3. 연도별 재원별 소요예산 409 제2절 재원마련 방안 411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농정분야 예산 현황 411 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의 수산발전기금의 활용 416 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419 부록 부록1. 한중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423 부록2. 회의록 427 1. 착수보고회 427 2. 시군별 순회간담회 431 3. 대응추진단 회의 및 분야별 워크샵 436 3-1. 농림업분야 워크샵 436 3-2. 수산분야 워크샵 439 4. 중간보고회 443 5. 전문가 워크샵 447 6. 분야별 농림어업인과 현장간담회 453 6-1. 현장간담회 (농업분야) 453 6-2. 현장간담회 (어업분야) 455 6-3. 현장간담회 (임업분야) 457 7. 최종보고회 460 부록3. 설문조사 464 참고문헌 478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수탁과제 한중FTA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41128 ~ 20151130 KR 2017-08-18 2017-08-18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