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빈 2017-08-17T16:31:48Z 2017-08-17T16:31:48Z 2013 비도서(pdf only) 1513HA00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7771&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17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9년 정부의 항만법 개정으로 29개 무역항과 25개 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사무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지역내 항만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항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항만은 단순한 수출입 기점의 개념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과 결부된 부가가치 창출의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항만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권세민, 여기태외, 2011) ◦ 이러한 지역 항만의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항만공사를 도입하여 항만개발및 이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리방식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영제 중심의 항만체계를 민간기업, 지자체, 지역주민을 균형있게 참여시키는 형태로 전환 하고 있음 ◦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형태인 독립채산재로 항만을 운영해야 한다는 항만자치 논리가 커지고 있음(최성두, 2002) ◦ 항만자치의 제도적 형태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한 공사로서 2001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하여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 설립되었으나, 항만 자치권 측면에서 개선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항만공사 운영의 제도적인 다른 형태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항만공사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차이와 충남내 항만들의 위상과 여건, 항만이 입지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항만운영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법 제도, 해외 항만 운영사례, 국내 항만공사 설립 동향 등을 파악하고 도내 항만의 여건에 부합하는 항만운영 방식을 제시하도록 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내 국가항만인 당진항, 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 공사 설립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함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7T16:31:48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7T16:31:48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항만관리 운영제도 도입 현황 2 1) 항만관리 유형 및 특징 2 2) 항만관리 공사 설립 근거 4 3.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사례 5 1) 타시도 항만 운영사례 5 (1) 국내 항만공사 추진경위 5 (2) 부산항만공사 8 (3) 인천항만공사 9 (4) 경기평택항만공사 9 2) 해외 항만 운영사례 11 3) 해외 항만 관리 특징 12 3. 충남내 항만공사 설립 가능성 검토 13 1) 설립 가능성 검토 13 2) 항만공사 설립 방안 검토 14 (1) 당진항 14 (2) 대산항 15 [부록] 1. 국내 항만 인센티브 현황(2012년 기준) 2. 외국항만 현황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항만 항만공사 현안과제 충남도내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공사 설립 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20130116 ~ 20130331 KR 2017-08-17 2017-08-17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