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2017-08-17T16:31:47Z 2017-08-17T16:31:47Z 2013 비도서(pdf only) 1513JU03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8482&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172 1.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의 갈등 중에서 지역갈등은 빈부갈등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역갈등은 지역격차를 매개로 하여 촉발되고 확장된다.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갈등은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구현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공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아 국가 선진화마저 어렵게 한다. 지역격차와 갈등의 완화 내지 해소 없이는 한국사회의 통합적 발전, 나아가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에너지가 고갈되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여년간 1/3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사회-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중심지 vs. 변두리, 거점도시 vs. 주변도시, 신개발지역 vs. 주변낙후지역,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원도심 vs. 신도심, 도시 vs. 농촌 등으로 대비되는 다양한 미시적 지역격차의 양상이 출현하고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7T16:31:4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7T16:31:4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제1장 서론 1 제2장 공간정의와 신균형발전 4 1. 공간부정의 지역격차 4 2. 저성장의 공간화와 공간부정의 6 3. 공간정의론에 입각한 신균형발전의 모색 10 제3장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15 1. 저성장으로 인한 공간적 불균형의 새로운 국면 15 1) 고성장시대, 파이를 키우자! 15 2) 인구저성장과 국토공간의 새로운 위기 국면 16 2. 저성장, 제로성장 시기 신균형의 의미 17 1) 영토 통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필수 투자 17 2) 국가 차원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신균형발전 18 제4장 공간적 케인즈주의 21 1. 공간적 케인즈주의 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21 2. 공간적 케인즈주의 정책의 내용 23 3. 한국의 지역균형정책에 주는 함의 25 제5장 개발주의적 균형발전에서 복지적 균형발전으로 27 1. 지역의 권리로서의 균형발전 27 2. “사회-공간적 복지” 추구 28 3. 사람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 29 4. 사람의 분산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29 5. 복지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구 30 제6장 다층적 균형정책 32 1. 지역격차의 다층위성 32 2. 균형발전의 다층위적 전략 34 1) 갈등적 균형발전론을 넘어 다층위적 균형발전론으로 34 2) 균형담론의 스케일 내리기 34 3) 분권화와 다층적 균형발전정책 36 제7장 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8 1. 정의의 지역화: 통합적 균형발전의 제도화 38 1) 지역 평등권의 제도화 38 2) 통합적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41 3) 지역차별시정제도의 도입 42 4)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제정 43 5) 지역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44 2. 지역격차 특성별 대응 44 1) 지역발전 목표등급제의 도입 44 2) 낙후지역의 구조개선 45 3) 도농융합 5대과제 추진 46 4) 수도권-지방 간 공생협력 강화 47 5) 역내격차 완화 선도사업 추진 48 3. 지역취약계층(공간약자)의 보호 48 1) 리저널 미니멈(regional minimum) 제정 48 2) 사회적 서비스의 지역간 균등화 49 3) 일자리복지의 지역간 균등화 50 4) 지역 취약계층의 보호와 권능화 51 4. 자치분권을 통한 내생적 발전 52 1) 인재지역할당제의 전면실시 52 2) 지역산업의 육성 53 3) 교류를 통한 지역간 통합 촉진 55 제5장 결론 :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통한 통합적 균형발전 57 1. 요약과 정책과제 5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58 참고문헌 60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신균형 발전 저성장 전략과제 신균형발전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31010 ~ 20131231 KR 2017-08-17 2017-08-17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