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오혜정 2013 040 충211 13-14 1513JU00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456&seq=1 충남의 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15,891MW이며,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252MW(전국 49.3%)로 과도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 및 온배수로 인한 해양 피해를 입고 있다.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분진의 경우 2000년대의 대부분 허용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2010 년 기준 총 111,021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광역시ㆍ도 중 가장 많으며,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 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의 37.5%를 차지한다. 발전 온배수는 주변 해수온 상승을 야기하여 플랑크톤의 감소, 김, 미역 등 해조류의 생장 저해, 저서생물의 종 감소, 생물상의 변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송전설비에 의한 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파의 리스크는 그 본질과 심각성에 비추어 사전예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여러 대안적 수단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절차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후 생략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의 목적 5 나. 연구방법 5 II. 선행연구 고찰 7 1.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의 사회적비용 추정 관련 연구 7 2.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피해 연구 10 가. 식물 플랑크톤 10 나. 동물 플랑크톤 10 다. 해조류 11 라. 저서동물 11 III. 충남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및 피해 분석 13 1. 충남 화력발전소 현황 13 2.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15 3.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17 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17 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19 A.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9 B. 화력발전소 초과배출 22 4. 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25 가. 충남 및 전국 광역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2010년 기준) 25 나. 충남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추이 30 5.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 33 IV.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 분석 37 1. 충남의 발전 온배수 배출 실태 37 2.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피해 38 가. 취수 시설물에 의한 피해 39 나. 냉각계통에서의 피해 40 A. 식물 플랑크톤 40 B. 동물 플랑크톤 41 C. 저서동물 41 다. 온배수 확산구역에서의 영향 41 A. 식물 플랑크톤 42 B. 동물 플랑크톤 42 C. 해조류 43 D. 저서동물 44 E. 어류 45 3.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해양 피해 45 V.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및 RPS 문제점 48 1.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48 가.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48 A. 우리나라 48 B. 충남의 현황 51 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53 A. 송전설비에 의한 피해 개요 53 B. 송전설비에 의한 전자파 피해 58 C. 송전설비에 의한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60 D. 피해 보상제도의 문제점 62 E. 전자파 규제의 필요성 63 2. RPS 사업의 문제점 64 가. RPS 사업 현황 64 나. RPS 사업의 문제점 67 VI. 결론 및 정책 제언 69 1. 요약 및 결론 69 2. 정책 제언 70 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관련 71 나. 발전 온배수 관련 71 다. 송전설비 관련 73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화력발전소 발전시설 전략과제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30201 ~ 20131130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