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2017-08-17T16:31:37Z 2017-08-17T16:31:37Z 2013 040 충211 13-23 1513JU03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2059&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124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이자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국가운영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전략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현실적 성공조건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적 분권과 재정분권 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특히 재정분권의 수준이 낮아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력의 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7T16:31:3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7T16:31:3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제1장 서 론 1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변화와 현황 4 1.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논의 4 2. 최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12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 17 4. 충청남도 재정분권의 현황 34 5. 지방재정의 개선방향 및 과제 36 제3장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신세원의 지방세원화 방향 42 1. 필요성 42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신세원의 지방세원화를 위한 기본방향 50 3.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향 54 4. 신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원화 방향 63 제4장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68 1. 지방세제의 개선과제 68 2. 최근 지방세제 개편논의의 쟁점 73 3. 최근 일본 세제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80 4. 지방세제의 발전방향 83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 104 1. 서론 104 2.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분권 수준 106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태와 쟁점 112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124 제6장 주요국 지방재정제도 비교 137 1. 주요국 지방재정제도 비교의 의의 137 2. 주요국 지방재정 현황 개관 139 3. 주요국 지방세제의 비교 144 4.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151 5. 결론 및 시사점 157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166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재정 국세 지방세 전략과제 대등 협력적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연구보고서 20131025 ~ 20131231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