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빈,임준홍 이유진 이왕건 김리영 조봉운 조영재 임형빈 박철희 임준홍 김용현 김양중 임병철 이민정 이수철 백운성 이채식 진미윤 최은희 김란수 송미영 변창흠 홍성효 양도식 2013 040 충211ㅅ 12-25 1512SU02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824&seq=1 1. 주택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1) 주택종합계획 수립 배경 (1) 대표적인 시장재 이면서 사회재의 특성이 존재 ㆍ주택은 대표적인 시장재이며, 시장에서 수급조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ㆍ또한 도민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재화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재의 특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정책을 통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ㆍ이러한 주택시장은 국지적인 지역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함 ㆍ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향후 주택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 필요성 대두 ㆍ최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주택 바우처 제도 신설 등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주거복지가 강화되고 있음 ㆍ충남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ㆍ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물적보조, 현금보조 형태의 정책적 지원수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ㆍ도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ㆍ이러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 - 이후 생략 제1장 주택종합계획 수립 개요 제2장 충남의 주택 및 주거실태분석 제3장 관련정책 및 해외사례 제4장 주택 수요예측 및 공급방안 제5장 주택정책의 기본구상 제6장 부문별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제7장 집행 및 관리계획 제8장 지역별 주택정책 추진방향 부록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주택종합계획 2022 수탁과제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 연구보고서 20120802 ~ 20131226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