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배 2017-08-14T16:31:32Z 2017-08-14T16:31:32Z 2012 040 충211 12-25 1512JU02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46&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399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충남 본청의 세출 중 약 65%는 도내 시·군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군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군의 재원보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이룰 수 있다. 재정보전금은 본청이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며, 일반재정보전금은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재원이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군 간 발생하는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충남은 수도권에 연접한 천안, 아산, 당진과 이외의 시·군간 발전격차 및 재정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의 변동에 따라 시·군 간의 재정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과 감소하는 시·군은 재정력에도 반영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4T16:31:32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4T16:31:32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2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3. 연구 수행체계 4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21 1. 지방재정 현황 21 2. 충남의 재정운용 현황 36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58 4. 외국 지방재정조정제도 67 제3장 충남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81 1. 재정보전금제도 도입배경 81 2.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91 3. 충남의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102 제4장 재정보전금 형평화기능 제고방안 121 1.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성 개선 필요성 121 2. 현행 배분기준 개선방안 131 3. 일반재정보전금의 새로운 배분기준 14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9 1. 요약 및 결론 149 2. 정책적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3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재정보전금 지방재정 재원 전략과제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20120101 ~ 20121231 KR 2017-08-14 2017-08-14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