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2012 040 충211 12-22 1512JU02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43&seq=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이래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한 상태로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수준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몇 차례의 분권개혁을 거치면서 분권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으며 분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큰 틀에 있어서는 정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대안 선택의 단계에서 지방으로의 권한과 자원의 이동에 소극적인 중앙 관료·정치인 등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쳐 용두사미형 개혁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의 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성공적인 분권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도출 못지않게 개혁 추진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생략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지방분권의 의의 및 지방분권개혁의 추이 5 1. 지방분권의 의의 및 논거 5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유형 5 2) 20세기 후반기 이후 지방분권화의 배경 7 3) 지방분권의 논거 8 2. 지방분권개혁의 추이와 성과 11 1) 노태우·김영삼 정부 12 2) 김대중 정부 13 3) 노무현 정부 14 4) 이명박 정부 17 제3장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 20 1. 지방분권개혁 추진 영향 요인 20 2.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 21 1) 정책 내용적 요인 21 2) 정책 주체적 요인 23 3) 정책 과정적 요인 24 4) 환경적 요인 26 3.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부진 요인 28 제4장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32 1. 분권개혁의 논거 및 실체적 목표의 명확한 제시 32 1) 지방분권의 논거 정립·확산 32 2) 지방분권의 비전 및 기본 방향 제시 34 2. 국민체감형 분권의제 발굴·홍보 36 3. 반분권 연합세력의 실체 규명 37 1) 국고보조금의 현황 38 2) 국고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성격 40 4. 분권개혁에 대한 각계의 지지·협력 확보 42 5. 분권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개혁 설계 44 6.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지방혁신 의제 제안 및 실행 46 제5장 결론 48 참고문헌 57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방분권 공감대 국고보조금 전략과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연구보고서 20120101 ~ 2012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