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식 2017-08-14T16:31:28Z 2017-08-14T16:31:28Z 2012 비도서(pdf only) 1512HA07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7240&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3977 I. 생태자연도 정의 1. 생태자연도 정의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란 산·하천·내륙습지·호소 (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3등급과 별도관리구역)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함 ○ 생태자연도는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3년 주기로 작성되며 2만5천분의 1 축적으로 제작됨 ○ 생태자연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와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지표와「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목표설정 기준 뿐 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제한, 인허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 ○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기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와 제 24조, 제 25조 등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며 이를 토대로 별도의 작성 지침을 따르고 있음 ○ 생태자연도의 등급 평가 기준 항목은 식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등 임 ○ 멸종위기종 기준의 경우 대체로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이 서식하는 서식지를 포함한 격자를 중심으로 사방 8개 격자(750m×750m) 지역으로 하며 2등급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포함하는 격자 (250m×250m)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정함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4T16:31:28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4T16:31:28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2 Ⅰ. 생태자연도 정의 1. 생태자연도 정의 / 3 2.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 / 3 Ⅱ. 대상지(금강 및 금강변) 현황 1. 대상지 생태자연도 등급 및 생태현황 / 5 2. 대상지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 7 Ⅲ. 대상지 생태자연도 등급 타당성 검토 1. 작성 지침 근거로 한 타당성 검토/ 8 2. 서식 수금류의 관리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 9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10 2. 제언 / 10 별첨: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개정)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농경지 내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 대응자료 현안과제 금강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이의신청 대응자료 연구보고서 20120510 ~ 20120518 KR 2017-08-14 2017-08-14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