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오수길 인은숙 오나경 2012 040 충211 12-28 1512JU02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49&seq=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에서는 행정복합도시, 내포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에서 남하하는 산업단지의 입지확대 등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가 겪었던 개발 과정을 단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겪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일자리 부족, 사회적 불안정, 환경훼손과 오염 등등의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역외 유출이 가장 큰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환경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좀 더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확대되어 통합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이후 생략 제1장 서 론 10 1. 연구개요 10 1) 연구범위 10 2) 핵심연구 내용 11 3) 연구수행체계 12 4) 연구방법 및 흐름도 13 2.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6 3. 이론적 배경 18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18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 24 3) 지속가능성 평가 32 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35 1. 충청남도의 현황 35 1) 도정방향과 시책 35 2) 여건 및 현황 36 3)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필요성 43 4)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 44 2.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6 1) 환경영향평가 검토 현황 46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실태 48 3)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49 4)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개선방향 50 3.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52 1)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계 도식 52 2)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53 4.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분석 54 1) 지속가능 보고서 단계의 평가 사례 54 2)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 57 3)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65 제3장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 69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69 1)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 69 2)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73 2. 충남 환경영향평가조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79 1)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79 2)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 81 제4장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 94 1.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94 1)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94 2) 지속가능발전의 특성과 기준 연계 95 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97 1)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97 2) 참고지표와의 연계 100 제5장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104 1. 지속가능성 평가절차와 방법 104 1)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104 2)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106 2.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108 1) 평가 절차의 개선 108 2) 평가 기반 구축 108 3. 시범평가 110 제6장 결론 및 제언 114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14 2. 연구의 한계 116 3. 향후 연구 과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분석(2011년도) 122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 143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속가능성 환경영향평가 전략과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20101 ~ 2012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