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야,허남혁,이관률 2012 040 충211 12-16 1512JU00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28&seq=1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보조금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논의와 해외 농업정책 동향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농가경제 실태에 비추어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국가 및 충남의 농업보조금 예산분석과 집행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농업보조금 유형별(허용보조 및 감축보조) 개선방안과 충남 차원에서의 농업보조금 단계별(예산편성-집행과정-성과도출-제도개선)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1) 농업보조금의 이론적 논의 및 해외 농업정책 동향 농업보조금이란 우리나라 혹은 특정지역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집행되는 모든 정책적 수단 혹은 지원금을 뜻하는 것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혹은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농업보조금 유형을 WTO 규정 상의 농업보조금구분을 채택하여 허용보조는 정부서비스, 공공비축 및 식품지원, 직접지불, 감축보조 중 최소허용보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업보조금은 시장불완전성, 공공재, 외부효과, 그리고 분배정의의 4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재화에 비해서 필요성이 더 크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경제 실태의 근본원인은 농가소득 문제이고 전체적인 농업총생산은 성장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은 점차 악화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보전 장치로서 농업보조금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후 생략 제1장 문제 제기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분석체계 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 농업정책 동향 6 1. 농업보조금 개념 및 유형 6 1) 개념과 이슈 6 2) 유형 구분 9 2. 농업보조금 필요성 13 1) 시장불완전성 13 2) 공공재 13 3) 외부효과 15 4) 분배정의 15 3. 농가경제 실태 17 1) 농가교역조건 17 2) 농업경영비와 농가소득 동향 18 3) 농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22 4) 농가경제 핵심 문제 23 4. 해외 농업정책 동향 25 1) 미국 26 2) EU 33 3) 일본 41 4) 그외 47 5. 요약 및 소결 60 1) 농업보조금의 이론적 논의과 농가경제 실태 60 2) 농업보조금의 해외 농업정책 동향 61 제3장 농업보조금 실태분석 70 1.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70 1) 국가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70 2) 충남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90 2.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104 1) 국가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104 2) 충남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108 3. 요약 및 소결 122 1)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122 2)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126 제4장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129 1. 기본원칙 129 2. 국가의 농업보조금 유형별 개선방안 132 1) 정부서비스 133 2) 공공비축 및 식품지원 134 3) 직접지불 138 4) 감축보조 143 3. 충남의 농업보조금 단계별 개선방안 145 1) 예산편성 146 2) 집행과정 150 3) 성과도출 154 4) 제도개선 155 제5장 결론 157 1. 요약 및 정리 157 1) 농업보조금 이론적 논의 및 해외 농업정책 동향 157 2) 농업보조금 실태분석 158 3)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162 2. 시사점 165 참고문헌 169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허용보조 감축보조 농업정책 전략과제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20120201 ~ 20120930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