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용 박순홍 이소현 김희영 2012 040 충211 12-23 1512JU02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44&seq=1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이들은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회 안전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 규모가 영세하여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결과 소상공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KB 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개인 창업자 4명 중 3명은 10년 안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비수도권 지역은 실물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조성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성된 자금도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분석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후 생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상공인 특성과 현황 제1절 소상공인의 특성 7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7 2. 소상공업의 특성 9 3. 소상공인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11 제2절 소상공인 사업환경과 현황 14 1. 소상공업 사업환경의 검토 14 2. 소상공인 현황 18 제3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제1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배경 27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경과 필요성 27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정 30 제2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35 1. 정부(중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35 제3절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43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43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45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식 비교 52 4. 지원통계 55 제4절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60 1.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60 2. 시사점 68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과분석 제1절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69 1.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에 관한 논의 69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72 제2절 정책자금 지원규모 적정성 평가 96 1. 정책자금 적정규모 산정방식에 관한 논의 96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평가 98 제3절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02 1. 정책자금 적정금리 산정에 관한 논의 102 2. 정책자금 금리결정 방식 105 3.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06 제4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08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 108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의 성과 110 제5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재검토 111 1. 현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111 2. 지자체(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113 3. 2013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114 제2절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17 1.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17 2.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18 3.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23 제2절 정책적 제언 125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역경제 소상공인 전략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20101 ~ 2012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