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이유진,한재각 이정필 이진우 조보영 2011 040 충211 11-16 1511JU01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034&seq=1 마을이나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관심 있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특히 우리나라 농촌은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에너지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유가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농촌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개념이 에너지 자립형 마을이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은 지역 에너지의 자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마을 단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장기 해답으로 “저탄소 녹색마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사업의 시행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의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한 농촌 에너지 자립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필요하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농촌 에너지 자립 관련 정책의 통합적 실현이 필요하며, 체계적•효율적인 에너지 자립형 마을 계획의 마스터플랜과 행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에너지 자립형 마을 관련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후 생략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II. 선행 연구 및 관련정책 분석 9 1. 선행연구 분석 9 2.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분석 11 3.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정책 14 4. 농촌에너지자립형마을 관련정책 22 5. 정부의 농촌에너지 자립형마을 관련정책 비판 41 III.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45 1. 외국의 사례 45 2. 우리나라의 사례지역 개요와 분석틀 60 3.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지역 64 4. NGO 및 민간부문 시행 농촌에너지 자립형마을 72 5. 우리나라 사례지역의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85 IV. 에너지자립형마을 디자인 90 1.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의 주요요소 90 2. 에너지자립마을조성 단계별 프로세스 92 V.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결론 102 2. 정책적 제언 105 [부록 1] 기타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109 [부록 2]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지역 자원분석 요약 112 [부록 3]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서 118 [부록 4] 가정 에너지 진단조사표 132 [부록 5]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계획공모 문건 135 [부록 6]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시범사업계획서 문건 146 [부록 7]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조성시범 사업제안서 167 참고문헌 208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에너지 저탄소 전략과제 농촌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 방안 연구보고서 20110101 ~ 2011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