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2017-08-13T16:31:14Z
2017-08-13T16:31:14Z
2013
040 충211ㅅ 12-12
1510SU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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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ak.cni.re.kr//handle/2016.oak/3645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
◦ 동법 제38조와 39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로 이루어진 질서 있는 정주체계 형성 및 정주계층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정주계층별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 전국 120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호가충(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 부합되는 사업 선정 및 지원
◦ 이 사업은 포괄보조금제도 하의 시․군 자율추진사업으로서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도와 중앙정부가 검토한 한 후, 계획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군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임
❚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촌거점 육성을 위한 기틀마련 필요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어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농 산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읍면소재지 자체의 경제적 활성화, 경관․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
◦ 특히, 삽교읍은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내포신도시(도청소재지) 및 덕산온천휴양지 등과의 연계 발전 도모, 장항선철도역사 이설에 따른 중심지시가지 쇠퇴방지 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적 여건변화 대응 및 주변 농촌 거점지로 기능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적 계획 필요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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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수립의 목적 4
2. 계획의 성격과 범위 4
1) 계획의 성격 4
2) 계획의 범위 5
3. 계획수립 절차 및 경위 7
1) 계획수립 절차 7
2) 계획수립 추진경위 8
Ⅱ. 삽교읍의 현황과 특성 9
1. 입지 및 자연환경 11
1) 입지 11
2) 삽교읍의 연혁‧유래, 문화적 특성 12
3) 표고 및 경사도 13
4) 기온 및 강수량 15
2. 인문사회환경 16
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16
2) 토지이용현황 17
3. 지역경제 현황 19
1) 산업구조 19
2) 지역산업 현황 20
3) 농가수 및 경지이용 현황 20
4. 기초생활서비스 현황 21
1) 생활환경 수준 21
2) 기반시설 현황 22
3) 서비스시설 현황 24
Ⅲ. 삽교읍의 개발여건 29
1.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31
1) 관련법규 검토 31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6
3) 예산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및 포괄보조사업계획 38
2. 주민의식 39
1) 조사개요 39
2) 조사결과 40
3. SWOT분석 및 대응전략 50
1) 여건분석 종합 50
2) SWOT분석 및 계획과제 51
Ⅳ. 기본구상 53
1. 비전 및 목표 55
1) 기본방향 55
2) 비전 및 목표 56
2. 공간발전 구상 59
1) 공간구조의 현황과 특성 59
2) 발전방향 60
3) 공간구조 구상도 62
3.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설정 63
1) 예산군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준 63
2) 삽교읍소재지의 성과지표 설정 65
4. 대상사업 선정 67
1) 기본방향 67
2) 사업 선정 및 수립절차 68
3)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대상사업 69
Ⅴ. 부문별계획 71
기초생활기반확충 73
1. 삽교근린공원 조성 사업 73
1) 사업의 개요 73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3
3) 개발여건분석 74
4) 관련계획 검토 74
5) 사업 대상지 관련법규 검토 75
6) 사업의 기본구상 76
7) 세부사업계획 78
8) 투자계획 83
2. 삽교국민체육센터 건립 86
1) 사업의 개요 86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86
3) 개발여건분석 86
4) 사업 대상지 관련법규 검토 87
5) 사업의 기본구상 88
6) 세부사업계획 90
7) 투자계획 93
지역경관개선 94
1. 삽교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94
1) 사업의 개요 94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94
3) 개발여건분석 9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 검토 97
5) 예산군의 관련 정책 및 소재지 정비사업 검토 100
6) 사업 대상지 관련법규 검토 101
7) 사업의 기본구상 102
8) 세부사업계획 103
9) 투자계획 109
2. 상징물 및 안내표지 설치 112
1) 사업의 개요 112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2
3) 개발여건분석 112
4) 사업의 기본구상 113
5) 세부사업계획 113
6) 투자계획 116
3.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117
1) 사업의 개요 117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7
3) 개발여건분석 117
4) 사업의 기본구상 120
5) 세부사업계획 120
6) 투자계획 123
지역 역량 강화사업 128
1) 사업의 개요 128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8
3) 개발여건분석 129
4) 세부사업계획 129
5) 투자계획 136
Ⅵ.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139
1. 투자계획 141
1) 기본방향 141
2) 투자계획 141
2. 행정계획 144
3. 관리․운영계획 145
1) 관리계획 145
2) 운영계획 146
Ⅶ. 부록 149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151
1) 추진위원회 구성 151
2) 추진위원회 활동내역 151
2.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협의결과 152
3. 추진위원회 협의자료 165
1) 제1차 추진위원회 협의자료 165
2) 제1차 주민설명회 자료 180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삽교읍
기본계획
수탁과제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 삽교읍 발전협의회 보고자료 -
연구보고서
20101118 ~ 20130103
KR
2017-08-13
2017-08-13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