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희,박광배 고승희 박광배 2009 040 충211 09-05 1509ET00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927&seq=1 공유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대상자에게 대부된다. 공유재산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재화라는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은 타당한 대부자 선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의 수요자가 다 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희소한 경제재에 가장 높은 효용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소성은 재화의 물리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재화의 양보다 많으면 희소한 재화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자원도 경제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후 생략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재산임대수입의 특성과 농업여건 변화 전망 제4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현황과 문제점 제5장 공유재산 대부체계 및 대부요율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 구기본(전략) 공유재산 대부요율 개선방안 -경작용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90101 ~ 20091231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