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빈,조연상 조항석 임형빈 조연상 백운성 2007 040 충211 07-08 1507GI02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153&seq=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매년 공동으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isness 2008)1)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창업, 공장과 설비에 대한 인가 취득 등 총 10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전체 순위에서 30위를 차지했다. 싱가폴이 1위를 차지했고,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에는 83위를 차지했다.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의 순위에서는 조사대상 178개국 중 110위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단계 17일 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지만, OECD회원국들은 6단계 평균 14.9일간의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후 생략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1) 연구방법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제 2 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1. 창업 및 공장설립의 정의와 형태 5 1) 창업 및 공장의 정의 5 2)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 2.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 9 1) 창업 절차 9 2) 공장설립 절차 12 3. 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의 문제점 16 1) 창업 절차의 문제점 16 2) 공장설립절차의 문제점 20 제 3 장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 사례 연구 1. 해외 창업 및 공장설립 제도 및 운영 비교연구 22 1) 주요국의 창업 및 창업 지원 정책 22 2) 주요국의 창업 및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27 3) 주요국의 공장설립 제도 29 2. 국내 주요 시ㆍ도별 자치단체의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우수사례 연구 41 1) 대전 42 2) 충청북도 43 3) 울산 44 3.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방안 및 산집법 개정안 검토 45 1) 개선 이유 45 2)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4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47 4) 시사점 49 제 4 장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정책 현황 50 1) 충남의 현황 50 2) 충남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정책 55 2. 충남의 지원정책의 문제점 57 1) 지원정책의 일반적 문제점 57 2) 충남의 특징적 문제점 57 3.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 58 1) 2007년 충남의 비전 및 도정운영 기조와의 관계성 58 2) 정책적 제언 59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충남도내 창업 공장설립 구기본(전략) 충남도내 창업 및 공장설립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70101 ~ 20071231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