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김성수, 전현희 2017-08-10T16:31:22Z 2017-08-10T16:31:22Z 2016 비도서(pdf only) 1516SM12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7467&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7467&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3378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보다 나은 물관리 실천과 지방의 역할 구체화와 공감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물 재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 관리 역할이 분절되어 자원활용과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0T16:31:22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0T16:31:22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Ⅰ 발표 1-1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 자치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박종관(백석대학교) 2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송미영(경기연구원) 3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성수(연세대학교 교수) Ⅱ 발의 및 제안 4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전현희(국회의원) 5 물관리 기본법안 제안. 충청남도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물관리 유역분권 연구조성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박종관, 김성수, 전현희) 학술발표자료 20161208 ~ 20161208 KR 2017-08-02 2017-08-10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