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빈 2009 비도서(pdf only) 1509ET01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171&seq=1 정부는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5+2의 광역경제권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중 하나인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 등을 병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 토대를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투자지출과 인구 이동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공간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연산 일반 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였다. - 이후 생략 제1장 문제의 제기 1 제2장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경제 효과 분석 사례 3 1. 수도권 투자 효과가 비수도권보다 큰가? 3 2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큰가? 3 1)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크다는 주장 4 2)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이 수도권 지역보다 크다는 주장 4 3. 수도권 정책 효과는 무엇인가? 4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다른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4 2) 수도권은 집적 이익이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5 3) 수도권 규제 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5 4) 수도권 내부 지역별로 생산성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및 강화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5) 기타 6 제3장 모형의 구조 36 제4장 분석 57 1. 정부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57 2. 인구이동의 지역경제 효과 65 제5장 요약 및 한계 71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충청권 투자 지역 국가경제 효과 수도권 균형모형 정부지출 구기본(전략) 충청권 투자의 지역 및 국가 경제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20090101 ~ 20091231 KR 2017-07-21 2017-07-21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