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이정만 2017-08-08T16:31:20Z 2017-08-08T16:31:20Z 2014 359.01175 충211 14-18 1514SM01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6243&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6243&seq=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6243&seq=3 http://oak.cni.re.kr//handle/2016.oak/3232 □ 지방재정 현황 진단 : 왜 지방은 중앙에 요구만 하는가? ○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 20년 간 변함없는 80:20의 조세배분 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 ・조세법률주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 ○ 지방재정환경 변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입 기반 위축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 격감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 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8T16:31:20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8T16:31:20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4 발표1) "한국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역별 특성" 발표2)"대등.협력적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대등 협력 중앙 지방 재정관계 연구조성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최원구, 이정만) 학술발표자료 20140317 ~ 20140317 KR 2017-08-06 2017-08-08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