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 이도흠, 김필두, 고승희 2017-08-07T16:30:51Z 2017-08-07T16:30:51Z 2013 359.01175 충211 13-6 1513SM058 http://oak.cni.re.kr//handle/2016.oak/306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5215&seq=2 주제의 의미와 배경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이어져 왔다. 그에 따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제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재현하는 최고 기관이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권력 체계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개별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에 따라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선거(4. 25)와 시 도의회의원 선거 (5. 10)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래 군부 정권하에서 지방자치제는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다.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른바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는 1991년 절차적 수준에서는 부활하였으나 임명제 단체장 체제가 존속함으로써 반쪽에 머물러 있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는 1995년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됨으로써 (6. 27) 이루어졌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7T16:30:5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7T16:30:5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1. 공공성의 철학적 의미(신승환, 카톨릭대학 철학), 2 .지방자치시대 한국전통문화 공공성(이도흠, 한양대학교 국문학), 3. 지방자치제의 공공학적 의미(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언 행정학), 4. 분권시대 지방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공성 지방자치 지방재정 연구조성 충남발전연구원 민교협 공동토론회 (신승환,이도흠,김필두,고승희) 학술발표자료 20130628 ~ 20130628 KR 2017-08-06 2017-08-0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