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 정준호, 변창흠, 강현수, 김수상, 변용환, 이상대, 최종훈, 김기홍, 김홍철, 송우경, 양금승 2017-08-06T16:31:05Z 2017-08-06T16:31:05Z 2011 359.01175 충211 11-12 1511SM04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297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9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1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17&seq=11 1. 머리말 ◦ 2008년 친 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보도(문화일보. 2011. 1.2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 방향 연구”(2010. 5∼10)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6T16:31:05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6T16:31:05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1 [제1주제]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용웅 前충남발전연구원장) 1.머리말 2.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의 검증 4.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안 5.맺는 말 [제2주제]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1.서론 35 2.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 3.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실증분석 4.요약 및 결론 [제3주제]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1.국토의 경쟁력과 지역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2.상생의 측면에서 본 기존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 3.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과 멀어지는 수도권 관리 정책 4.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제도 개선 과제 5.결 론 [종합토론 요지]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계레 신문 기자)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수도권 관리정책 평가 대응과제 토론회 연구조성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김용웅,정준호,변창흠/토론:강현수,김수상,변용환,이상대,최종훈,김기홍,김홍철,송우경,양금승) 학술발표자료 20111206 ~ 20111206 KR 2017-08-01 2017-08-06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