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2017-08-06T16:31:01Z 2017-08-06T16:31:01Z 2011 359.01175 충211 11-61 1511SM07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366&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366&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2954 I. 서론 :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수행하였던 지방분권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6T16:31:0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6T16:31:0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1 [제1주제]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성찰과 과제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I.서론:문제제기 II.지방분권의 배경 및 실태 III.발전적 검토:미래과제 IV.결론 [붙임자료1]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성과 및 추진계획 [붙임자료2]지방분권 4대 분야 20개 과제 [붙임자료3]지방이양 추진현황 (2011.08.31 현재) [붙임자료4]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이명박 정부 성찰 과제 연구조성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2차 워크숍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찰과 과제' (최진혁) 학술발표자료 20111010 ~ 20111010 KR 2017-08-02 2017-08-06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