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호 2017-08-06T16:31:00Z 2017-08-06T16:31:00Z 2011 359.01175 충211 11-12 1511SM08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442&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442&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2952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대 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국군의 소극적 대응, 관련 청와대 안보비서진의 부적절한 발언, 북방한계선(NLL) 인접 서해5도의 취약한 군사력 등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의 교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과 재정비, 군사비 증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6T16:31:00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6T16:31:00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1 [주제발표]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 I.머리말 II.왜 지방분권인가? III.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화호묘묘(畵虎描猫) IV.실용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부진과 뒤틀림 V.지방분권정책의 발전과제 [붙임자료] 1.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자료 2.2011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방 분권 논거 성과 연구조성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5차 워크숍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학술발표자료 20111205 ~ 20111205 KR 2017-08-02 2017-08-06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287